프리랜서 디자이너 비용에서 3.3%를 안 떼고 줬다
개인에게 외주비를 송금했는데 세금을 안 뗐어요.
문서·회신·처리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증빙이나 처리 로그가 아닙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개인 디자이너에게 외주비를 전액 송금했어요. 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은 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래는 원문의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처리 예시입니다.
송금액 전에 지급 성격을 확인했어요.
계약서·작업 방식·지급 대상·사업자 여부를 모았어요.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모두 같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제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계약 금액 전액 지급
검토 자료: 지급 성격·사업자 여부·실제 업무 관계
계약 금액이 세전인지부터 물었어요.
담당자는 적용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검토받고, 계약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 보장인지 확인했어요. 이미 보낸 돈에서 임의로 다음 대금을 깎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설명과 신고 수정을 같이 준비했어요.
검토 결과에 따라 회수·추가 부담·신고 보완 방식을 정했어요. 상대방에게 금액 산정 근거를 전달하고 원천징수 자료와 실제 이체액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계약상 금액·실제 이체액·원천징수 검토액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회수 또는 추가 부담에 합의했다면 입금·신고 자료까지 맞춰 종료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외부 인력에게 지급하기 전 계약 상대와 소득 성격을 확인하세요. 견적 승인 때 세전·세후 금액을 구분해 담당자 간 다른 숫자를 쓰지 않게 합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지급 검토 요청: 계약 금액 [ ], 세전·세후 약정 [ ], 실제 지급액 [ ], 업무 관계 [ ], 증빙 [ ]. 소득 구분과 누락 정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전, 더 확인할 점
업무 내용·반복성·지휘 관계·대가와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해당 분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확인해야 추가 지급과 회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급일·수령자·금액·검토한 소득 구분을 세무 담당자에게 보내 누락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다음 지급부터는 송금 승인 전에 이 확인을 마쳐요.
근거와 적용 조건 확인하기
원문에 기재된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회사 규정·적용 시점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이 글은 처리 과정을 쉽게 풀어쓴 재구성 예시입니다. 모든 법령·지원사업의 최신 요건을 전수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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