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을 안 보고 채용했다가 계약을 다시 썼다
외국인 채용 때 등록증만 보면 충분한가요?
문서·회신·처리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증빙이나 처리 로그가 아닙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며 등록증만 복사해 뒀어요. 실제 업무가 허용되는 체류자격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래는 원문의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처리 예시입니다.
등록증과 실제 맡길 일을 같이 봤어요.
체류자격·기간·근무 예정 장소·직무를 정리했어요. 신분 확인용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인은 서로 달랐습니다.
채용 파일: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확인: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허가 조건
계약서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담당자는 출입국 관련 공식 안내와 상담으로 허용 범위·추가 절차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필요한 허가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 업무 배치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치 가능 여부와 만료일을 기록했어요.
확인 결과와 근거를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 완료 여부를 관리했어요. 허가·체류 기간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만료 전 확인 일정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확인된 체류·취업 조건과 실제 맡길 업무·근무지를 대조합니다. 필요한 절차의 접수와 완료를 구분해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채용 확정 전에 자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를 넣으세요. 체류 만료뿐 아니라 직무·근무지 변경 때 재확인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채용 확인: 체류자격·기간 [ ], 예정 직무 [ ], 근무 장소 [ ], 추가 허가 여부 [ ]. 실제 배치 가능 범위를 공식 안내로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전, 더 확인할 점
체류자격·유효기간과 맡길 직무·근무시간·장소를 모읍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 안내에서 해당 업무의 허가·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허가 완료를 구분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필요한 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배치·급여 일정을 정합니다. 만료일과 변경 시 확인할 담당자를 인사 기록에 남겨요.
근거와 적용 조건 확인하기
원문에 기재된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회사 규정·적용 시점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제94조(벌칙)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
이 글은 처리 과정을 쉽게 풀어쓴 재구성 예시입니다. 모든 법령·지원사업의 최신 요건을 전수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